[비트코인 지금]"일본도 발행했는데…한은 7가지 괴담에 시간 낭비"

"일본은 6월에 스테이블코인 법을 만들었고 10월27일 최초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은행이 7가지 괴담 논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일 안도걸·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치권과 학계는 글로벌 가상자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한은이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 사항을 반박하기도 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위험 내용으로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 위험 ▲코인런(코인 투자자의 대규모 현금상환 요구) 등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외환·자본 규제 우회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이 거론됐다.

민병덕 의원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신중한 접근이라 할지라도 우려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혁신의 흐름과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조발언에 나선 문철우 디지털자산금융학회장(성균관대학교)은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신뢰는 제도적 안전장치와 반복된 사용 경험이 축전되면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니어스 법' 통과 후 스테이블코인의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의 명확화가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을 촉진키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즉, 빠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성을 가지면서도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수행 범위 밖에서 작동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가정 자체가 틀렸다"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 대책을 만들어 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은 측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리스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홍 한은 금융결제국 팀장도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주장하는 부분은 7대 리스크 요인도 있는 만큼 혁신을 위해 노력을 하면서 다 함께 조화로운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영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 제도팀장은 "비금융 부문의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고민"이라며 "서브프라임 사태도 그 당시에는 혁신이었지만 결국 몰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장보성 박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정책 영향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수단이지만 통화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융 안정과 시장 혁신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본 유출입, 환율, 유동성 등 거시경제 변수에 미칠 영향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이종섭 교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혁신을 넘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온체인(On-chain) 금융을 기반으로 한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를 주도하는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는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과 신상훈 연세대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조진석 KODA 대표,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최연택 삼정KPMG 상무,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이성미 CODE 대표, 이병규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