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금 중 세번째·국민주머닛돈…주택도시기금이란

1973년 주택은행에 설치된 국민주택자금계정을 모태로 한다. 1981년 국민주택기금으로 공식 출범했고 이후 2015년 도시재생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재출범했다. 부채를 포함한 전체 자산 규모는 228조원(2024년 결산 기준)에 달한다. 연간 조성·운용 규모는 120조원 수준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국민연금에 이어 국내 전체 기금 가운데 세 번째로 크다.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 사업성 기금으로는 최대 규모다.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은 일반 국민이 든 청약저축 납입액을 비롯해 국민주택채권, 복권기금 등에서 가져온다. 국민주택채권은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살 때 매입해야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설정 때도 의무 매입대상이다. 기금을 만든 근간이 일반 국민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얘기다. 이 자금은 1970~1980년대에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난 해소에 쓰였다. 집을 짓거나 내 집 마련의 든든한 밑천이 됐다.

최근 들어서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택 공급자를 지원하는 것보다 수요자 대출에 주력하면서다. 디딤돌(구매자금)·버팀목 등 서민층을 겨냥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줬으나 결과적으로는 집값 급등에 일조한 모양새라는 지적을 받는다.

기금 운용계획을 짜는 과정이나 기준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탓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 국장·과장급 공무원이 운용계획을 결정하는 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든 정보공개 청구든 어떤 통로를 통하더라도 그 흔한 회의록 하나 구할 수가 없다.

목적은 다르지만 조성 규모가 큰 국민연금의 경우 따로 설립된 공단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며 관련 협의체 등을 수시로 공개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노사 단체와 지역가입자, 전문가가 참여해 주요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낸다. 그에 비해 주택도시기금은 말 그대로 '깜깜이' 운영에 가깝다고 지적받는 배경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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