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넘는 기금운용, 견제도 감시도 없다

최근 집값 급등의 빌미를 제공한 '주택도시기금 이차보전사업'을 두고 국회는 적정성 여부에 의문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4년 연속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시정은커녕, 관련 예산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의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필요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앞장서 놓고선, 이제는 집값이 급등했다며 각종 규제를 쏟아내는 형국이다.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로 국가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제기됐음에도 '빚내서 집사라'에 이어 '빚내서 집 구해라'라는 신호는 꾸준히 이어졌다. 정책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책임질 거버넌스는 존재조차 불투명하다.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기금위원회처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올해 이차보전 예산은 1조8398억원(계획기준)으로 잡혔다. 2020년 2615억원 수준이었으나, 5년 만에 7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디딤돌·버팀목 대출로 기금에서 직접 대출한 액수가 9조9122억원에서 14조572억원(계획 기준)으로 늘어난 점에 견줘보면 폭증한 수준이다.

2조원에 가까운 이 예산은 차주나 은행으로부터 돌려받는 돈이 아니다. 이 자금은 수요자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 은행의 손실을 정부가 대신 메워주는 '일회성 지출'이어서 회수가 안 된다. 은행이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해주고 돌려받는 것과는 다르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점을 들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짜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반성해야 할 국토부는 오히려 이 예산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내년 이차보전 예산은 1조9720억원으로 올해보다 더 늘어난다. 지난해 정부가 짠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8년이면 이차보전 예산이 3조원에 육박한다. 주택대출의 경우 몇 년에 걸쳐 상환이 이뤄진다. 그래서 그간 늘어난 디딤돌·버팀목 대출 잔액만큼 은행에 보전해야 할 금액도 점차 커지게 된다.

지난해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을 두고서도 우려하는 이가 많다. 해당 대출의 소득기준은 2억원(맞벌이 기준)까지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상위 2% 이내 고소득층 가구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지난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프로그램의 경우 막대한 기금 소요가 예상되는 상품임에도 장기 재정전망 없이 현안 대응 차원에서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본지는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해 두 달가량 지난 10일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토부는 "기금의 투자 관련 세부내용이 포함돼 있어 해당 내용이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돼 관련법에 의거해 비공개 처리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전반적인 기금 운용계획을 짜거나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수탁자 지정, 상품 금리결정 등 핵심업무를 총괄한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등 총 5개 협의체가 있다.

각 위원회가 해마다 많게는 열 차례 이상, 적은 곳은 서너 차례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안건이나 의결사안이 공개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영·관리 주체는 국토부 장관이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주택업무를 총괄하는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는다. 주요 결정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기금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구조다.

이러한 불투명한 운영방식은 국민연금과 대비된다. 국민연금은 최상위 의사결정 협의기구로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기재부·노동부 등 관련 부처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여기에 사용자나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주요 이해집단별로 외부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월, 분기, 연도별로 조성·지출 현황을 비롯해 주식 보유내역 등 주요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한다. 주요 협의체 회의 결과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해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시하는 사안도 여럿이다.

국민연금은 위원회 회의록도 공개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회의 참석자는 물론, 발언 내용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외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주택도시기금은 부채를 포함해 200조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임에도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그러한 결정이 적정했는지 평가할 지표가 없다. 관리감독·감시체계가 허술한 탓에 취재 과정에서 접한 전문가 다수는 '국토부가 기금을 쌈짓돈처럼 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 선임연구관은 "기금재원을 제공하는 국민에게 법정위원회 구성 현황이나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주인(국민)·대리인(국토부)' 간 정보격차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