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상품 전 과정서 '사전예방' 소비자보호 강화"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13일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1차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회사에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신뢰 구축과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무위 김승원, 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 날 토론회는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이 원장은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나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최근 일부 해외 부동산펀드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피해 사례들은 금융회사가 상품 구조 설계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손실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향후 금융설계 단계, 판매 단계, 제조사 및 판매사의 책임성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첫째는 금융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라며 "금융회사는 상품 개발 초기부터 해당 상품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어떤 소비자에게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는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 이해 수준에 부합하는 설명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판매사는 금융상품 위험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의 눈높이 맞게 설명함으로써, 상품위험 등 거래 시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상품 제조사 및 판매사 각각의 책임성 강화를 꼽으며 "특히, 제조사는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판매사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명확히 알도록 해야 하며,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의 위험성을 꼼꼼히 검증해 상품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소비자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이날 논의 내용을 감독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김승원·김현정 의원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시민·소비자 단체, 학계·법조계, 금융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다.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도 패널로 나와 소비자 의견을 전달했다.

김승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과거 회생법원 판사로서 금융 피해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직접 목격한 경험을 언급하며 "금융의 중심은 돈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소비자 중심의 감독당국 감시를 당부했다. 김현정 의원 역시 사고 후 미봉책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날 논의 내용에 대한 입법, 정책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는 이날 1차 금융상품에 이어 오는 18일 보험상품(2차), 오는 27일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3차)를 주제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