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계급, 군대처럼 바꾼다

‘대장’ 신설하고 1·2·3위→대·중·소위로 병과명도 타국군과 유사하게 고칠 듯 “국제 표준화로 軍위상 정립 의도” 분석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자위대 계급 명칭을 외국군과 비슷하게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현재 자위대 계급은 최고위인 ‘장’(將)부터 가장 낮은 ‘2사’(2士)까지 16개가 있다.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각각 통솔하는 별 4개 ‘막료장’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공식 계급은 아니어서 3성·4성 장군 모두 장에 속한다.

일본 자위대. EPA연합뉴스 정부는 막료장 계급인 ‘대장’을 신설하고, 영관급인 ‘좌’(佐)와 위관급인 ‘위’(尉)는 기존 1·2·3 분류를 대·중·소로 변경할 방침이다. 1좌는 대좌, 2좌는 중좌, 3좌는 소좌가 되는 식이다. 일반 병사인 1사와 2사는 각각 1등병, 2등병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된다.

명목상 군대가 아닌 자위대는 그간 군사색을 옅게 하기 위해 외국군과 다른 독자적 계급명을 써왔다. 이번에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주변 안보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군사용어를 피하는 관행을 고쳐 국방조직으로서의 자위대 위상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산케이는 짚었다.

앞서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연립정부 수립에 합의하면서 자위관 처우 개선과 함께 ‘자위대 계급·복제·병과 등의 국제 표준화를 2027년 3월까지 실행’하기로 했다.

보통과, 특과, 시설과로 구분 중인 병과명은 각각 보병과, 포병과, 공병과로 바꾸는 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급명 변경을 ‘국제 표준화’라고 지칭하면서 “방위력 핵심인 자위대원이 높은 사기와 긍지를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속도감 있게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