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자산 2조 상장사도 영문공시 의무화

내년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도 영문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주주가 상장사의 임원 보수 산정 근거와 규모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이 하고 있던 영문 공시는 내년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작년 말 기준 265개사가 해당된다.

공시 항목도 확대된다 현재 26개에서 주요경영사항 전부인 55개 항목과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한국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된다.

현재 모두 3영업일 이내로 제출해야 해는 공시 기한도 단축된다.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 영문 공시를 내야 한다. 또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 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2028년 중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를 의무화한다. 공시항목도 주요국 상황, 기업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사항보고서 등 법정공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코스닥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장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번역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거래소 번역지원서비스의 번역 소요 시간을 단축한다. 지원 대상기업도 확대한다.

글로벌 투자자 등의 영문공시 정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플랫폼 운영·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영문 다트(DART) 공시 전용 인프라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해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한다. 또한 국제표준 전산언어인 익스텐서블 비즈니스 리포팅 랭귀지(XBRL)의 적용 대상과 적용 범위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임원보수 관련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먼저 내년 5월부터는 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보수간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한다. 세부 보수 내역별로 부여사유,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공시하도록 한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주식기준보상 공시도 강화한다. 임원 전체 보수총액,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서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한다. 주식매수선택권 외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서식을 개선한다.

주주총회 관련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내년 3월부터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한다. 세부적으로는 의안별 표결결과를 주주총회 당일에 공시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를 공시하도록 한다. 현재 주주총회 의안의 가결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주주총회를 분산 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의 경우 2432개사(90.3%)가 3월21~31일에 사이에 집중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주주총회 분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주주총회 분산 관련 가점을 확대한다.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사유에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또한 의결권기준일을 상장사 표준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말이 아닌 날로 정관을 개정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분산 개최 관련 노력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시행을 위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