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작권 2단계 검증… 李 임기내 전환 속도

SCM 공동성명… 국방부 “한미협의 진전” 국군 조직개편·안정화 등 과제는 산적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층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4일 공개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고 명시됐다. 전임 정부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전작권 전환이 한·미의 주요 현안으로 다시 떠올랐다는 의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제57차 SCM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한국군의 자율성과 책임이 기존보다 크게 확대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합의한 바 있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난 상태다. 내년에 FOC 검증을 진행하고 완료하면 FMC를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는 단계로 진입한다.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려면 군사력 증강 외에도 한국군의 지휘·통제능력, 교육·훈련, 전작권 행사에 필요한 조직 개편과 안정화, 미국 및 유엔군사령부 회원국과의 협력 관계 설정을 포함한 다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SCM 공동성명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작권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환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2006년부터 20여년간 추진해 온 사안으로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일부 조건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몇 가지 조건을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