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승 "자본조달에서 회수까지…선순환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금융투자협회 후보추천위원회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후보자' 공모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지난달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금투협은 단순히 회원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 회원사의 비즈니스와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실행 조직이어야 한다"며 "협회를 회원사 성장을 위한 지원 허브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했다.

'속도전'이 자본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된 현시점에서 회원사들이 인허가와 규제 등 행정적 장벽에 가로막혀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즉시 대응할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선 즉시 한 달 안에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가지원센터는 회원사별 인가 절차를 컨설팅하고, 표준화된 서류 템플릿을 제공하며, 최신 제도·심사 동향을 분석해 회원사의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그는 "회원사의 성장이 곧 자본시장의 발전이며, 이를 지원하는 것이 협회의 가장 큰 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사가 완성도 높은 서류를 처음부터 제출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당국의 부담도 줄어든다"며 "협회가 행정과 시장의 중간에서 심사 효율과 실행 속도를 높이는 중간 플랫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자본시장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협회의 대응 속도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규제 변화, 글로벌 자금 이동, 기술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며 "회원사들이 미래형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협회가 제때 지원하지 못하면, 그 공백과 피해는 결국 회원사의 몫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회원사들이 신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심사 과정의 불확실성"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회원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기존 제재로 인해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는 점 ▲등록제임에도 실질적으로는 인가제도처럼 운용되는 점 ▲인가 절차의 시간이 길고, 인가요건이 불확실한 점 등을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과거 제재 이력으로 인해 신사업 진출이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신사업과 무관한 과거 제재 이력으로 신사업 진출을 막는 불합리한 연계 제재는 혁신을 가로막는 족쇄"라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퇴직연금은 금융산업, 자본시장, 국민 노후를 연결하는 트리플 엔진이지만, 지금 이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적 제약과 세제의 역차별로 인해 수익률이 낮고, 장기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이 제한적인 상황"이며 "퇴직연금 자산의 80%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폴트옵션 제도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현행 70%) 제한 역시 수익률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폴트옵션은 이름만 투자형일 뿐, 실제로는 수익률 제고 효과가 미미하다"고 단언했다.

위험자산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펀드 교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이 전 대표는 판단했다.

세제 측면에서의 '국내 역차별'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주식형 상품은 연금계좌에서 세제상 유리하지만, 국내 주식형 상품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설파했다. 이어 "일반 계좌는 비과세인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 연금계좌에서는 과세 대상이 된다"며 "불합리한 세제 구조 때문에 퇴직연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국민의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고, 동시에 자본시장 체력도 강화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연금이 회원사 성장과 국민 부 증진을 잇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국내 주식형 상품 과세 합리화 ▲디폴트옵션 실효성 강화 ▲국내 주식 장기투자 확대를 포함한 '퇴직연금 혁신 3대 패키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생산적 금융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그는 "모험자본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저성장·고령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자금조달부터 투자·회수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모험자본 전 주기 설계'를 강조했다.

우선 자금조달 단계에서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등 특정 수단에 편중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금융, 기관투자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해외 자본 등 다양한 조달 채널을 통해 자본의 물꼬를 넓혀야 한다"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운용 주체를 증권사까지 확대해 자금조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투자 단계에서는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선 심사 역량과 전략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심사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투자 이후에는 경영·기술·글로벌 진출까지 연결하는 종합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투자 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해야 자본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온다"며 "선순환이 바로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금융은 결국 사람과 기술, 그리고 미지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산업"이라며 "제도적 유연성과 함께 창업과 혁신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인터뷰 말미에 "금투협은 책상 위의 행정 조직이 아니라 시장과 함께 뛰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회원사와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연결하는 협회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사의 성공이 곧 자본시장의 성장"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게 듣고,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즉시 소통형 협회장이 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