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산더미인데… 지선용 지방채 남발

지자체 ‘선심성 재정운용’ 눈총 광주시 채무비율 23% ‘최고’ 2026년에도 또 4112억원 편성 경기도, 민선8기 1조원 돌파 빚 내서 빚 갚는 악순환 반복 일부 지자체 “미래세대 부담” 아예 발행 않거나 축소 ‘대조’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선심성 지방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포퓰리즘 재정운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광역지자체는 지방채를 편성하지 않거나 매년 규모를 줄여나가 미래세대에게 빚부담을 주지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17일 전국 광역지자체에 따르면 올해까지 지방채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는 광주시로 23.1%에 달한다. 올해까지 누적된 광주시 지방채 규모가 2조700억원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4112억원을 또 편성해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와 채무는 비슷하지만 예산이 적어 채무비율이 높게 나온다”며 “내년에는 도시철도 2호선과 호남고속도로 확장에 900억원이 필요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에서 54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496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을 이어간다. 경기도가 향후 추경에서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민선 8기 들어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는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 중에 지방채 발행규모는 8304억원으로 2025년 7496억원보다 808억원 늘었다. 누적 지방채 규모는 3조8000억원으로 채무비율은 20.5%다.

대전시 역시 최근 4년 새 채무액이 약 90% 늘었지만 내년 지방채를 올해보다 300억원 많은 2000억원 발행한다.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매년 늘어 올해 1조6000억원까지 커졌으며 채무비율이 19.1%에 달한다.

경북도는 올해 14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올 3월 역대 최악의 산림 피해와 사상자를 낸 산불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450억원을 편성했다. 경북도의 누적 지방채 규모는 245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000억원과 올해 1450억원이다. 채무비율은 올 9월 기준 8.8%로 집계됐다.

대구시도 4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내년 2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광역지자체가 지방채 발행규모를 늘리는 데는 세수 여건 악화의 영향이 크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민선 8기 공약 집행, 선심성 편성 등도 지방채 발행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요건이 완화돼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수요라는 모호한 기준까지 포함되면서 민생지원금·소송비용·현금성 사업 등에도 지방채가 활용될 수 있게 됐다”며 “빚에 의존한 포퓰리즘성 재정 운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광역지자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채 비율을 줄여나가거나 내년도에는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와 강원도, 경남도는 내년 예산안에 지방채를 편성하지 않았다. 전북도는 지방채를 올해보다 4분의 1로 줄여 발행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지방채를 한 번도 발행하지 않은 김두겸 울산시장은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자 건전한 재정운용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전국종합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