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불참 속 은행법 개정안 통과…‘대출금리에 보험료 제외’](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2/13/20251213504909.jpg)
가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법사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을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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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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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첩법 개정안’ 헌정사 첫 법사위 전체회의 오른다
적용범위 ‘적국’서 ‘외국’으로 확대 법사위 법안 소위 통과한 지 1년만 법 개정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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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자유기업원 ‘2025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자유기업원이 수여하는 ‘2025 자유경제입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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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대식 의원, 사회 취약 계층 3대 복지법 개정안 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영유아·산모·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한...
![[단독] 기상청 외국산 장비 의존 질타하더니… 정작 국산화 R&D 예산 깎으라는 국회](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5181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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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상청 외국산 장비 의존 질타하더니… 정작 국산화 R&D 예산 깎으라는 국회
예산소위서 30억 전액 삭감 의견 한달 전 입장과 달라 논란 불가피 “여전히 외국산 장비에만 의존 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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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인1표제’ 표결 1주일 연기… 당내 반발 격화에 숨고르기
한발 물러선 정청래 대표 대의원·권리당원 똑같이 ‘1표 가치’ “숙의 없이 졸속” “대의원 무력화” 당무위·최...
철강업계 지원 위한 ‘K스틸법’, 국회 상임위 통과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민주 이훈기 “일본 ‘라쿠텐’ 무제한 5G 3만원, 우린 8만원”…통신3사 카르텔 정조준
與 이훈기 “제4이동통신 도입해 공정경쟁 유도” “AI시대, 제대로 된 5G 필요…통신비 인하 가능”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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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조세특례 일몰 4년 연장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은 13일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22대 국회, AI 관련 법안만 47건 발의… “법 만능 벗어나야” [심층기획-엔비디아발 AI 혁명]](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5168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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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AI 관련 법안만 47건 발의… “법 만능 벗어나야” [심층기획-엔비디아발 AI 혁명]
이전 국회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기술 발전 속도 따라가기엔 한계 “정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적용을”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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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검사, 지청장, 평검사까지 해보자는 것이냐”...김병기 “다 징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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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안 쓰는데… 경찰 진술녹화장비 또 설치?
2025년 영상녹화 실시 고작 3.9% 국회, 2026년 신규예산 반영 지적 “기존 시설 활용 방안부터 마련”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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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중국인 모욕하면 징역 5년?…민주당서 발의한 법안 논란
더불어민주당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혐중 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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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대미투자, 국회 비준 검토를”
“관세협상 따른 중대 재정부담” 지적 AI 관련 “GPU 배분안 조속 수립” 국회예산정책처가 3일 한·미 관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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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100만 시대… 오래된 법령 개정 필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오래된 법령이 의료관광 사업의 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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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죄송하게 생각한다”…'딸 결혼식·MBC보도본부장 퇴장' 논란에 사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30일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에서 진행된...
![“너네 같은 공익”… 무시와 막말에 시달리는 사회복무요원 [수민이가 화났어요]](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5028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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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같은 공익”… 무시와 막말에 시달리는 사회복무요원 [수민이가 화났어요]
"너네 같은 공익들은 뺀질거려 일을 안 시키는거야." 올해 4월부터 집 근처 요양원으로 출근한 사회복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