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국산화율 연계 車생산 인센티브 검토…"국내 400만대 사수"

정부가 국내 자동차 생산 공동화를 막기 위해 고용 규모와 부품 국산화율을 연계한 '생산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친환경차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R&D) 등 투자 중심 지원은 있었지만, 완성차 생산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는 처음이다. 국내 제조업의 핵심축인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응 전략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 내수 확대를 위해 내년 보조금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18만대 규모의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한다. 중·대형 전기트럭 보조금도 확대해 상용차 부문 전기차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전기차 리더스포럼'에서 김효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서기관은 "친환경차와 미래차 부품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의 재설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 인센티브가 R&D 및 시설 투자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고용 기여도, 부품 국산화율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인센티브 제도 재설계는 국내 자동차 공장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공장은 판매 시장이 있는 현지로 옮겨가는 추세다. 최근에는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15% 관세를 부과하면서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도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완성차 업체의 국내 생산 대수는 413만대, 해외 생산은 359만대 수준이다. 정부는 국내 업체들의 해외 생산이 조만간 국내 생산을 앞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400만대 수준의 국내 생산량만큼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는 생산·고용·수출 등 국내 경제에 기여도가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이다.

김 사무관은 "일본은 전략산업 세액촉진제도를 도입하고, 미국도 IRA 전기차 보조금은 없앴지만, 배터리 생산 보조금은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도 완성차 국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설계할 때 단순한 생산량뿐 아니라 고용과 국산화율까지 고려해 완성차에 대한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품사까지 내려가는 지원이 되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내용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11일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확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100만대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며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기후부는 승용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와 같은 26만대 수준으로 설정했지만,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18만대에 대해 지원금을 새롭게 편성했다. 또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대해서도 2030년까지 신차의 50%로 행정 예고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급 실적도 일정 부문 인정해 제작사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전기차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집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에 출시가 예상되는 소형 승합차, 중·대형 트럭 등 새로운 차종에 대한 전기차 보급도 확대해 상용차 시장의 전동화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강찬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사무관은 "올해도 보조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월에 집행했다"며 "내년에도 이보다 더 집행을 앞당길 방법이 있는지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