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국세청장 만나 "韓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논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겪는 조세 이슈를 전달하고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이 글로벌 투자와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며 "세무조사 유예, 신고 편의 제고, 이중과세 부담 완화와 같은 개선책은 외국계 기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추고, 한국이 싱가포르·홍콩 등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암참은 이날 외국계 기업이 겪는 세제·조세 이슈를 전달했고, 임광현 청장은 새 정부의 세정 방향과 주요 과제를 설명하며 외국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김 회장은 "외국계 기업들도 잠재적 세무조사나 세법 해석과 관련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기준과 원칙 아래에서 공정하게 대우받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청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글로벌 기업 7개사가 한국에 약 13조원(90억달러)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 국내 투자 촉진에 발맞춰 세무조사, 세금신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최대 2년간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외국계 기업 및 외국인의 세무신고 편의 제고 ▲이중과세 부담 완화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암참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추진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돼 한국 투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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