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부동산 현안에 조직 추스르기까지…새 국토차관, 출발부터 만만치않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국토부 1차관은 국토·도시 분야를 비롯해 주택·토지, 건설 분야를 관장한다.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균형발전을 비롯해 국민의 관심이 쏠린 부동산 정책, 수년째 부진한 건설산업 등 당장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전임 이상경 전 차관의 갑작스러운 낙마로 자칫 정책 동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그간 부처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떨어진 바통을 주워들은 김 신임 차관이 추진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모인다.

발등의 불은 주택공급 대책이다. 여당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앞서 9월 발표한 공급대책을 가다듬어 연내 후속조치 등을 발표키로 한 터라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9월 대책을 내놓은 후에도 '공급절벽' 우려가 가시지 않아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안심리를 가라앉힐 만한 구체적인 공급 밑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도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주기로 한 상태다. 이 전 차관이 맡았던 LH 개혁위 공동위원장은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 대행을 맡고 있는데 김 차관이 이를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LH 사업구조나 조직 전반에 걸쳐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확고한 데다 개혁 대상인 LH, 나아가 일반 국민이나 LH 업무와 얽힌 주택·부동산 업계까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조율 업무를 떠안았다.

택지 매각사업을 접고 직접 시행 역량을 강화하는 등 LH 개혁에 관해 대략적인 방향성은 제시됐다. 다만 추가 소요 예산이나 조직·인력, LH 재정건전성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해 만만치 않은 과제로 꼽힌다. 그간 LH 직원이 연루된 사건·사고가 불거질 때마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번번이 좌초했다. LH 안팎에선 당초 목표로 한 시점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미래 예측이 쉽지 않은 데다 저마다 색깔이 뚜렷한 LH 개혁위 민간위원 간 이견 조율도 쉽지 않아서다.

건설업 진흥도 현재로선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기 힘든 처지다. 건설투자 부진은 수년째 이어지면서 나라 전체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초부터 이어진 대형 건설사고 수습도 김 차관이 떠안은 업무다. 원만히 수습하는 것은 물론 사고 원인을 살펴 재발방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

김 차관은 국토부 전신인 건설교통부 출신으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터라 조직을 잘 추스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받는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 통계 조작 의혹을 둘러싼 감사·수사와 그로 인한 처벌, 양평고속도로 외압 의혹 등 국토부는 근래 정권과 직간접으로 연루된 일이 잦았다. 직업 공무원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던 셈이다. 국회 심사 막바지 단계에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매듭짓는 국가 기반시설과 관련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도 이른 시일 내 윤곽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