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소원 신설 반대…득보다 실 크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원 별도 신설, 국민을 위한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월 노조와 금감원 직원 1539명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소처 분리와 관련해 드리는 금감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통해 금소원 신설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비슷한 논지의 성명서를 다시 낸 것이다.

노조는 금소원 신설, 금감원 및 금소원 공공기관 재지정 반대 이유로 4가지를 들었다.

우선 소비자보호 강화는 커녕 훼손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 기능 간 충돌, 감독·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 연계 '원스톱' 서비스 붕괴, 검사·제재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개편이 조직 이기주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노조는 "금감원 조직 분리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닌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이미 금감원, 업계, 전문가 대부분 금소원 신설에 반대한 데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신중히 검토하라고 권고한 사항"이라고 했다.

민간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감독 독립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2009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이유는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며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버리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 금융소비자와 국민이 아닌 정권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장 반발도 큰 데다 업무 효율이 낮아지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노조는 "감독 인적자원 분산, 조직 내 갈등, 직원 사기 저하, 금융사 검사 부담 가중, 행정비용 증가, 업무 중복, 책임 회피 등 조직 쪼개기의 전형적 폐해가 우려된다"며 "국민과 소비자, 금융시장 안정을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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