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정부 첫 핵협의그룹 개최…美 “핵 포함 확장억제 재확인”

이재명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핵협의그룹(NCG)이 개최됐다. 한반도 상황에 맞춤화 된 한·미 양자 협의체인 NCG는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규제하는 주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NCG 회의는 지난 1월 이후 11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회의 후 양측이 발표한 공동언론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 대표는 NCG가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해서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NCG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오랫동안 열리지 않으면서 미국이 확장억제 전략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는 불식됐다고 볼 수 있다.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포함하는 확장억제의 모든 분야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핵억제 심화교육, NCG 모의연습(TTS),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TTX)과 같은 NCG 활동이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한반도 핵 유사시에 한·미 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양측 대표는 내년 상반기 제6차 회의 개최 일정과 함께 향후 NCG 임무계획 및 주요활동도 승인했다.

NCG는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NCG의 성과를 평가했다”며 “NCG의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SCM에서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