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사회적 대화 재개 전제 아냐”

“참여할 수 있는 주체 중심으로 다시 시작 필요” 합의 의존 방식 한계로 지목…“향후 숙의 중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와 관련해 “배제한 채 시작하겠다는 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참여가) 반드시 전제될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위해 ‘삼고초려를 마다치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간담회를 열고 향후 경사노위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지난달 취임한 김 위원장은 크게 세 가지 착안점을 제시했다. △미래 설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의 공론의 장 △통섭형 의제 발굴 △사회적 대화 추진 절차를 보강이 그 내용이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김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민주노총 복귀’를 강조한 만큼 이날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그 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가 완전한 형태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단 생각이고,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복귀 시점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내심 있게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단된 사회적 대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 중심으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단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진정성 있게 진행된다면 자연스레 민주노총도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진다”고 했다.

노해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의 기능도 강조했다. 공론조사,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법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참여 당사자로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청년, 고령층 등 기존 노사정 틀 밖의 이해당사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년연장,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야간노동 등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며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돼 입법을 추진하는데, 지켜볼 필요가 있겠단 생각”이라고 했고, 야간노동은 “건강권 확보에 초점이 모여야 할 것이고, 당장 논의에 착수하기보다 의제 개발 조정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검토 여부를 생각해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지위의 한계를 솔직히 털어놨다. 대통령 직속인 기구인 탓에 정책 구현을 위한 보여주기식 논의가 있었다는 지적에서다. 그는 “시민이 참여하는 식의 공론화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것도 그런 문제의식의 발로”라며 “기관 지위 독립 문제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합의’를 거론하지 않은 데 관해 “합의의 의미를 소홀히 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합의에 너무 의존하던 방식을 취하다 보니 역으로 합의가 안 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에 매몰되는 운영보다 (경사노위가) 숙의를 우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