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종료…2026년 E-9 쿼터는 8만명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 확정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상한(쿼터)이 올해의 약 60% 수준인 8만명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본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버스로 이동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합뉴스 내년 E-9 쿼터는 8만명으로 올해(13만명)보다 38% 줄었다. 업종별 쿼터 7만명,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탄력배정분 1만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내년 쿼터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낮아진 배경으로는 현장에서 외국인력 수요가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올해 E-9 비자 발급자 수는 11월까지 쿼터(13만명) 대비 37.4%(4만8668명)에 그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됐다”며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됐고,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 빈 일자리도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선업 쿼터는 종료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조선업체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조업 쿼터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인력수급을 모니터링한다.

윤석열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지급 문제 등 여러 논쟁을 불러왔다. 노동부는 기존 가사관리사가 안정적으로 국내 생활을 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이들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촘촘한 보호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외국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