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력 TF 정부대표에 ‘비확산전문가’ 임갑수 대사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 및 조정 문제를 논의할 정부대표를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가 맡게 됐다.

23일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외교부가 임 대사를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외교부가 전담 인력을 꾸려 조직을 만든 뒤 앞으로 미국과 원자력 협정 관련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 한 바 있다. TF는 현재 양국 간 행정절차 등을 거쳐 준비 중인 단계로, 곧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갈 전망이다.

임 대사는 외교부 군축·비확산과를 비롯해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을 맡는 등 핵·원자력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외교부에서 손꼽히는 원자력·비확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한국의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등의 우려를 의식해 비확산 체제 준수를 강조하는 의미가 담긴 인사로 풀이된다.

임 대사는 루마니아에서 대사 이임 및 신변정리 후 1월초쯤 귀국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대외적인 인사 발표는 TF가 완전히 꾸려진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 대사는 향후 출범할 한미 원자력협력 TF를 총괄하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함한 대미 협상의 실무 조율과 전략 수립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TF는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형태의 특별 임무단이 될 것으로 외교부 당국자는 내다봤다. 정식 직제화 여부는 미정이다.

관련 논의에는 현재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 구성도 병행되고 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연구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한국은 협정 개정 혹은 조정을 통해 핵연료의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라늄 농축 비율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역시 TF 관련 준비사항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해 고위급에서 협정 관련 과정을 촉진하는 메시지를 냈고, 미국이 적극 공감하는 만큼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