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이어 임실군도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

전북 정읍시에 이어 임실군도 새해를 앞두고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보편적 현금성 지원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재정 여건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임실군청사 임실군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에는 총 5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만5400명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지급 대상은 올해 11월 30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과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현장에서 지급되며, 임실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임실군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단기간 내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설계된 만큼 자금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며,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세대원 전체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 신청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생활필수품 구매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시청사 앞서 정읍시도 내년 1월 19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요 재원은 예산 절감과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했으며, 총 305억원을 지원금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북 지역 전반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실군과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8.69%로, 9.94%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 또한 23.51%에 불과해 대부분 자체 재원만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런데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현금성 지원에 의존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가 결국 국비와 도비에 의존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함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역은 왜 제외되느냐”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 지원금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임실=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