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되는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접근 제한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인 뒤의 조치다.
북한의 한 주민이 평양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사진이 실려있는 노동신문을 읽고 있다. AP연합뉴스 25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최근 제출한 답변에서 “통일부 요청을 받아 노동신문 접근성 개선 관련 유관부처 간 회의를 통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26일 회의에 국정원과 통일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나누고 특수자료는 일반 대중의 접근과 열람을 제한하는 형태다. 1970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해당 지침을 만들었는데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분류, 관리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은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국민은 보면 홀딱 넘어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이냐. 이건 정말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후 정부가 국민의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