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달 1인 1표제 재추진…계파 청산해 공천 불이익 없앨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도입을 추진하다 부결됐던 ‘1인 1표제’를 내년 초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정당 민주화를 위한 초석이라는 주장과 강성 지지층의 입김 강화라는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시대에 맞춰 당원이 당의 주인인 진짜 당원 주권정당을 만들겠다”며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1월 11일)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앞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와 관련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공천 혁명으로 선거 혁명을 이끌겠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열린 공천시스템을 갖췄다”며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는 모든 경선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도가 전격 도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1인 1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기득권 타파, 계파 청산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제왕적 총재가 공천권을 전횡하던 시대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경선으로 주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줬다”며 “그런데 아직도 이런 계파, 저런 계파가 나뉘어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느냐는 의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인 1표제를 통해 계파가 해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계파 보스와의 모임이 하나 있고 정책 토론회가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정책토론회로 달려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공천이 신경 쓰여서 계파들이 모여 있는 그 회의에 가지 않겠는가”라며 “(1인 1표제를 통해) 정책을 열심히 하고 지역구 활동·입법 활동·예산 감시 열심히 하면 공천에 불이익이 없는, 공천에 눈치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가 되면 계파를 만들 필요도 없고 공천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며 “지역주민에게 좋은 평가 받으면 그냥 공천 받는 거다. 이것이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인 1표가 아닌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헌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십수년간 매우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정 대표는 이달 초 중앙위서 1인 1표제가 부결된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곳이 많아서가 아니라 투표수 부족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간 민주당 당내 투표에서 대의원은 일반 당원보다 발언권이 크게 인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부터 대의원 반영 비율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대의원 1표는 대략 권리당원 17표에 해당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정 대표가 도입을 주장하는 1인 1표제는 대의원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일반 당원과 동일하게 1표씩 갖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표면 상으로는 정당 민주주의 강화처럼 보일 수 있으나 1인 1표제가 도입되면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명청 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정 엇박자가 불거지고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인식에 대해 “그런 것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제가) 엇박자를 낸 적도 없고 자기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한 이래 굵직한 법안을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 없이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 엇박자 해석은) 갈라치기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뜻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묵묵하게 당 대표 임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개혁은 가죽을 벗겨내는 뜻이라고 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나”라며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가 조작을 해서 기소를 한다면 그대로 둬야 하나. 판사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오판 오심을 한다면 피해가 있더라도 그냥 참고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조작 기소 등 잘못된 기소, 법 적용을 잘못한 오심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검사·판사에게는 불편할 수 있겠으나 국민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