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尹과 '정치공동체'로 활동…정치 입문부터 주도적 역할"

180일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긴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 조사 결과 김 여사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으로부터 총 3억7천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김 여사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 조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특검팀은 영부인 등 권력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단순히 영부인이란 지위만으로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법적 장치가 없어 합당한 처벌을 하지 못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영부인이 공적 역할을 대통령과 수행한다면 그에 맞는 법적 장치도 둬서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고 공모 관계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민중기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며 "수사는 종료됐지만 앞으로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는 모두 종료됐다. 특검에서 미처 규명하지 못한 상당수의 '미제'는 모두 국수본에서 추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