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 자정기능 강화”… 여야 ‘민변 이력’ 공방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또 민변 출신… 파벌형성 위험” 與 “진보적 지향점 같을 뿐” 엄호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이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점을 놓고 대립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김 후보자는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피조사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적극 추진하되, 인권친화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이 개혁 대상으로 언급되는 상황과 관련, 김 후보자는 “핵심 가치인 독립성, 중립성 논란을 야기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과도한 정책 감사, 강압 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 시절 감사원이 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마치 검찰이 특수수사하듯 감사한 것은 잘못이라는 진보 진영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후보자가 감사위원회 제도 보완을 약속한 것도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시절 있었던 일부 감사위원 패싱 논란과 관련이 있다.

한편 청문 과정에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현 정부에 민변 출신들이 진출한 것을 겨냥해 “민변은 ‘공직진출을위한변호사모임’이냐”며 “국가기관에 (민변) 파벌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민변 출신이 진보정부에 진출하는 건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주식 보유 현황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김 후보자가 2880만원 상당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한 점을 거론하며 “구체적으로 검증해보니 31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 평가금액과 주식 수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구체적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KB증권 관리자가 하는 것 같다. 후보자가 모른다는 건 수긍이 된다”고 방어했다.

배민영·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