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조원대 '다단계·리딩방 범죄' 55건 집중 수사…535명 기소

검찰의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팀장 김용제 형사3과장)이 4개월간 다중피해범죄 사범 50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기화되고 있던 사건 총 55건을 종국 처분해 535명을 기소하고, 이중 죄질이 나쁜 다중피해사범 4명을 직접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약 6만7000명이며, 피해금액은 5조4983억원 규모다.

사진=연합뉴스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 등 전담 형사부와 대검찰청에서 파견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은 지난해 9월10일부터 이날까지 약 4개월간 다중피해범죄를 집중수사했다. 다중피해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 삼아 투자금을 가로채는 범죄를 말한다. 수사팀은 검사 17명과 수사관 27명 등 44명 규모로 꾸려졌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투자자 약 20만명으로부터 2600억원 상당을 가로챈 불법 유사수신업체 사건, 피해자 150여명에게 약 33억원을 편취한 불법리딩방 사기 사건 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유사수신업체 H사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1년 안에 원금 회수와 평생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실상은 수익 구조가 없는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였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고 피해자는 약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H사 회장과 회사 간부진, 주요 플랫폼장 등 70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회사들로 기업집단을 구성한 후 유튜브 방송을 매개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며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조직을 수사한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3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밝혀내 계열사 회장 등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단계 투자금 모집 및 유사수신 범죄가 서민 다중의 삶을 위협하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범행 수법과 해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중피해범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전문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