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인천 사제총기 사건 막자”… 제조·유통사범 19명 적발

경찰청과 관세청, 국가정보원 참여해 불법총기·모의총포 약 340정 적발돼
불법으로 사제총기를 제작하고 유통한 1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 총기와 모의 총포 등 약 340정이 압수되기도 했다.

9일 경찰이 압수한 불법 총기와 모의 총포. 경찰청 제공.
경찰청과 관세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 9일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에 대해 수사를 벌여 19명을 검찰에 넘기고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 검거 인원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단속을 통해 대거 적발된 셈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꾸려졌다. 60대 아버지가 사제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해 구속 기소됐다. 특히 피고인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제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제총기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한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원활히 했다. 특히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 직구를 통한 총기 관련 부품,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했다. 이 가운데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합동대응단은 이번 단속 과정을 통해 불법 총기 3정, 모의 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 부품, 도검·화약류를 대거 압수해 검찰에 넘기거나 폐기 처분하기도 했다.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 규제 대상 물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판독 강화, 정보분석 전담팀 운영 등으로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경찰청 역시 온라인상 총기 제조 방법을 공유하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2024년 1587건에서 2025년에는 1만831건으로 요청 건수가 급증했다. 또 총포화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 대상 총기 부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총기에 대해 관계기관 간 경계를 넘나드는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