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정기창 외국변호사·김혜수·권영호 변호사 산업부장관 표창수상 

정기창 외국변호사, 김혜수 변호사, 권영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정기창 외국변호사, 김혜수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권영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1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통상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통상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정기창 외국변호사, 김혜수 변호사, 권영호 변호사는 각국의 산업정책과 이를 둘러싼 보조금규범에 대해 폭넓은 자문을 제공해왔다. 보조금을 규율하기 위한 전통적인 수단인 상계관세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를 대리하는 한편,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한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과 관련하여서도 도입 초기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FSR에 따른 유럽 집행위원회의 조사가 활발해지면서 EU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통보 및 조사대응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다. 또한 FSR의 현황을 평가하는 논문을 통해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제기하는 등 통상분야에서의 이해 증진과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외국변호사는 “통상지형에서 경제안보가 최우선순위로 떠오르며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이 다시금 귀환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게 될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기존의 통상질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한-일간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분쟁 승소를 비롯한 다수의 WTO 분쟁과 한국의 유일한 FTA 분쟁인 한-EU 노동분쟁에서 우리 정부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으며,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환경에 따른 경제안보 자문도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EU가 당사자인 양자통상분쟁에서 EU측 의장중재인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외교부의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변호사 역시 다수의 WTO 분쟁과 한-EU 노동분쟁에 참여하였으며, 국내외 정부의 다양한 통상정책 및 그에 따른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전략에 대해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배터리 등 국내 주요 수출산업을 위해 통상정책과 무역구제, 수출통제와 경제제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WTO 협정과 FTA뿐 아니라 해양폐기물 관련 협정, OECD 협정 등 국가 간 협정부터 미국, EU 등의 국내법까지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관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