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美에 온플법 의도 명확히 설명할것”

美대법 관세 판결 대응차 방미 USTR대표·의원들과 면담 계획 “쿠팡 문제, 통상·외교와 분리 필요”

여한구(사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에 대한 미국 측 우려와 관련해 한국의 정책과 입법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미 정부, 특히 상·하원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정계에서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여 본부장은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非)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정책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상·하원 의원과 만난다. 면담 대상에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공화당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캘리포니아)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 본부장은 관세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일정과 의제를 계속 USTR 쪽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