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해외재정동향 첫 발간…"AI 등 첨단산업 예산 증가"

[사진=기획예산처]주요 국가들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사회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재정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처는 14일 처음 발간한 해외재정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처는 매월 이를 통해 각국의 예산안 등 해외재정동향을 소개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미국의 재정에 대해 안보분야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처는 "미국이 데이터센터 확보를 위해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안보 분야가 전년 대비 13.4% 증가하는 등 재정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출 구조를 AI·양자기술·우주·첨단제조 등 전략기술 중심으로 재편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AI·반도체 예산 증가와 국방예산 증가를 강조했다. 일본의 2026년 회계연도 예산은 122조2000억엔 수준으로 편성됐다. 일본은 AI·반도체 예산을 전년 대비 272% 대폭 증가시켰고 국방예산도 전년 대비 3.6%(8조9000억엔)증가시켜 지난해에 이어 증액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책임있는 적극재정'을 기조로 AI·반도체 등 17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의 R&D예산 증가와 국방예산 증가도 주목했다. 지난해 중국의 중앙일반공공예산은 14조7000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구, 인재양성 등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10% 증가(4000억 위안)했고 국방예산도 전년 대비 7.2% (1조8000억 위안) 증가했다.

기획처는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목표로 재정적자 비율을 -4%로 완화했다"며 "설비교체·소비촉진 등 내수 활성화와 함께 AI·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