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소식] 삼척시, 강원도 최초 '외국인 어선원 주거안정' 지원 선도… 어촌 인력난 해소 기대 外

삼척시청사 전경. [사진=이동원 기자]
삼척시가 외국인 어선원의 주거 안정을 돕고 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최초로 '외국인 어선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 이번 시책은 외국인 어선원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선도적인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한 관내 어업인이며, 외국인 어선원이 실제 거주하는 숙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주거급여법’상 최저보장수준 기준임대료(2인 기준)의 70%를 상한선으로 적용하여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고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했다.
 
이 지원은 외국인 어선원의 주거 안정은 물론, 이직이나 무단이탈을 예방하여 어업 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어선원은 이미 지역 수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어촌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도내 최초의 제도적 시도로, 어업인과 외국인 어선원이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시, 2026년 '주민참여 감독제' 전면 운영… 부실시공 막고 행정 신뢰도 높인다동해시청사 전경. [사진=동해시]
동해시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주민참여 감독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민의 시각에서 공사 품질을 관리하며,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마을 대표자(통장)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공사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시공 과정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행정에 전달하는 제도다. 운영 대상은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보도블록 설치 공사, 공중화장실 및 공원 조성 공사 등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들이 포함된다.
 
선정된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공사 진척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 및 건의사항을 감독 공무원에게 전달하여 공사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동해시는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총 36명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165여 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현장 조치하는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춘미 회계과장은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을 통해 공사 전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작은 생활 불편 하나까지도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사 품질 개선과 안전한 현장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양군, 청년농업인 대상 '딸기 스마트팜' 지원 본격화…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딸기 스마트팜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 [사진=양양군]
양양군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창조적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딸기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월 27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청년농업인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청년농업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스마트농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모집 대상은 공모 연도 기준 양양군 내 18세 이상 50세 이하 청년농업인이며, 총 3개소를 선정해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개소당 지원 규모는 1억 5천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저연령층을 우대하여 선발할 방침이다. 특히 관외 청년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생의 경우, 수료 후 1년 이내 사업 신청 시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2024~2025년 수료생 해당)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주소지를 양양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미이전 시 선발이 취소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1월 15일부터 오는 2월 27일까지이며, 우편 접수 또는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농촌협약팀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 서류의 적정성 및 제외 대상 여부 등 기본 요건을 검토한 후, 현장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3월 중 최종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양군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태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생산 시설의 첨단화를 통해 양양 딸기의 우수성을 검증함은 물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귀농·귀촌, 청년창업, 청년후계농 육성 등 신규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딸기 스마트팜 보급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관심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총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딸기 스마트팜 조성 3개소와 시설 개선 1개소를 지원했으며, 딸기 판매 및 체험장 조성, 포장재·딸기묘·육묘자재 지원 등 다양한 딸기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강릉시, '의료공백 없는 도시' 실현 총력… 소아·필수의료 인프라 대폭 강화강릉시청사 전경. [사진=강릉시]
강릉시가 '의료공백 없는 도시' 실현을 목표로 지역 내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안정화와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모델 구축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릉시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위한 단계별 진료체계를 마련한다. 경증 환자는 달빛어린이병원(아이앤맘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야간 및 공휴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으로 지정하고, 중증 및 응급 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강릉아산병원)가 전담하도록 연계하여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전략이다.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강릉아산병원에 8개 필수의료과 전문의의 정주 여건을 지원하고,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당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3배 이상 확대된 18명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필수의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집단면역 강화를 위한 무료 예방접종 대상도 확대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은 14세 이하 어린이로,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12세 남아까지 대상 연령을 넓힌다.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접종은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면역력을 증대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진료실 방문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의료서비스 개선과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의료공백 없는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실질적 해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주경제=이동원 기자 lay13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