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여야 지도부 만나 "지방 균형 발전에 힘 모아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진보당 김재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원내 정당 지도부들을 만나 지방 주도 성장의 국정 과제에 협력을 당부했다. 여야 지도부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추진은 물론 정치 개혁과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 분권, 균형 발전 문제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능한 협력 방안이 있다면 힘을 많이 함께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광주·전남, 충남·대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광역 도시들이 탄생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통합을 하면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적 문제, 권한 배분의 문제, 산업 배치 문제, 특히 공공기관 이전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조국 대표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5극 3특' 전략을 주장하셨는데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렇게 해야만 국가 균형 발전이 해결되고, 지역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국혁신당은 이미 행정 통합을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는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관련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한다"며 "6·10 항쟁,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의 경우는 얼마든지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재연 대표는 "지역 균형 발전은 절실한 목표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 정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형식에 그칠 수도 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소외 지역이 생겨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적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원 대표는 "행정 통합이 기업 유치로만 지역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숙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기본사회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창민 대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지역의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에서 지방자치 제도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선거 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특권과 법조 기득권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오만과 독설, 특권에 젖은 세력들이 내란까지 일으킨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 개혁은 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치 개혁과 더불어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노력하고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며 "특히경찰로 수사권이 또 다르게 독점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검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검찰 개혁 방안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기준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정해훈 기자 ewigjung@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