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사례 공유에 나섰다. 반복되는 부적정 집행 관행을 예방 중심으로 정비해, '세금이 새지 않는 보조금 행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상주시는 지방보조금의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2025년도 보조금 교육 및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보조금 관리 역량 강화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상주시 자체 감사와 타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보조금 업무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교부 전 절차부터 집행 기준, 정산 및 사후관리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사례와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담아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감사 현장에서 빈번히 문제로 지적되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정산서 지연 제출 ▲강사료·인건비 집행 부적정 ▲지방계약법 미준수 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보조금 담당 공무원은 물론 보조사업자까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는 사례집을 기반으로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과 집행 기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 초기부터 사전 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미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보조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집행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 공유를 계기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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