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종교 자유의 위기, 대한민국이 잃을 수 있는 것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도봉 합장 법황청 청장 백산 금백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종교를 억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평화와 화합에 기여하는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역사는 종교가 한 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왔음을 증명한다. 종교는 단순한 신념 체계를 넘어 인류가 추구하는 숭고한 가치를 제시하며, 많은 이들에게 삶의 나침반이자 위안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지 않고 모든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해 왔다. 최근 특정 종교를 표적으로 삼은 듯한 일련의 사태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3대 특검’은 여의도순복음교회, 극동방송, 그리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거친 수사 방식은 일부 구성원의 위법 행위를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 종교 자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종교 시설은 치외법권적 공간으로 존중받았다. 그런데 민주화된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를 겨냥한듯한 수사가 이뤄져 종교 탄압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일부 구성원의 위법 행위가 있다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은가. 일부 구성원의 행위로 해당 종교 집단 전체가 비리집단처럼 매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가 도덕적 기반을 상실한다면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종교인들이 지난 9월10일 한 목소리로 이런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도 이 때문이다.

여러 종교단체가 모여 발표한 공동 성명은 단순히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 내용을 다시 되새겨 볼 시점이다.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절제된 수사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종교단체 내부의 민감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요구하거나 특정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크다.

공권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 활동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한다. 언론을 통한 과도한 피의사실 보도는 종교인의 신앙심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종교인들도 스스로 되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한 부도덕한 행위가 있다면 깊이 회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위기를 종교 본연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 사랑과 섬김, 화목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며 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모든 종교인은 흔들림 없는 굳건한 연대와 성찰을 통해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법치를 내세워 종교를 억압하는 길로 갈 것인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종교 간 화합을 이루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그 선택은 특검의 몫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모범 국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