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력 늘리라더니…보안검색요원 통근버스는 아직도 불법

공항 인력을 늘리려면 출퇴근이 원활할 수 있도록 통근버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국장이 가장 붐비는 이른바 '피크타임'에 대비하려면 보안검색요원이 오전 4~5시께 공항에 도착해야 하는데, 새벽시간 출근길은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다. 낡은 규제 탓에 공항 차원에서 통근수단을 마련할 수도 없다.

2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공동 통근버스'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은 3년 넘게 '검토 중'이다. 여러 기업이 직원 출퇴근을 위해 공동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공동 통근버스는 현행법 위반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은 시행령을 통해 '통근버스에는 한 회사의 직원만 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요청한 지 3년이 흘렀지만 정부는 버스업계 수익성 보호와 사고 책임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들면서 '장기 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보안검색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는 영세업체라서 통근버스를 늘리기 어렵다"며 "여러 회사 소속 인력이 같은 버스를 타는 것은 위법이라 직원들을 출근시키기 힘들다"고 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출국장 혼잡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국장 보안검색대는 한때 20분이면 무리 없이 통과했지만 지난 겨울은 공항 혼잡이 극심해지면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공항 혼잡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7월 보안 인력 정원을 119명 증원해 총 1924명에서 2043명이 됐다"며 "보안검색대는 제1여객터미널(T1) 28대와 제2여객터미널(T2) 27대 모두 신형으로 교체했고 T2의 경우 다음 달 신형 7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고 했다.

일각에선 '유료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정 요금을 내거나 특정 등급의 항공사·카드 회원에게 보안검색과 출입국 심사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싱가포르 창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튀르키예 이스탄불, 암스테르담 스키폴 등 인천공항을 제외한 글로벌 30대 공항 모두 유료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수차례 도입을 시도했으나 국민 여론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최근 외국인 기업인의 입국심사에 한해 일부 도입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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