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사회’ 마주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절벽 너머의 미래: 축소사회와 새로운 사회계약/ 이현출/ IMK/ 1만6000원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이다. 신생아 수는 23만명대로 줄었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를 넘어섰다. 지방은 인구소멸을 넘어 생활 인프라 붕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은 산업과 국방, 복지 시스템까지 흔들고 있다. 인구 문제는 이제 복지, 경제, 안보, 지역, 정치 등 모든 시스템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종합 위기다.

‘인구절벽 너머의 미래: 축소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은 바로 이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사회 전체 구조와 가치에 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저자는 “이제는 ‘축소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이 요구된다”며 “적은 인구로도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현출/IMK/1만6000원 인구 위기시대에는 복지를 재설계하고, 이민과 다양성을 제도화해야 하고, 지역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 고령자도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단순히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수치의 정치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공존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저자는 이를 위해서 국회는 인구 문제를 단기 정책이 아닌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헌법적 과제로 다루고, 정부는 초당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태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