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속 가능한 K방산 육성책 세워야

정부가 방위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기반 구축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정책이 뒤따라야 가능한 일이다. 올해 들어 K방산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이 괄목해 보이지만 실제 지난 4년 동안 방산수출 세계 순위와 금액은 하락추세였다. 2022년 방산 수출액 173억달러를 최고점으로 2년 연속 추락하여 2023년 135억달러, 2024년 95억달러로 순위도 10위권으로 밀렸다. 해외 시장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는데 정부가 국내 방위산업 현실을 모르고 해외 시장 변화에 적절히 반응을 못 해서다.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 신속한 납기와 신뢰도 높은 애프터서비스(AS)가 우리의 강점이나 특정 국가 수출의존 및 한정된 품목, 핵심 기술 부족, 중소기업의 영세성은 약점이다.

그간의 우리 방산 수출은 방산기업 능력과 자체 투자전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해외 글로벌 방산기업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30여 년부터 전문화·통합화·대형화하여 현재 방산기술과 시장에서 독보적 점유율을 유지한 가운데 국제 방산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여 왔다. 국방 연구·개발 분야의 과감한 혁신 없이는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등 외국 대형 방산기업의 종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임을 직시해야 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이러한 가운데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정부가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환영할 일이다. 이에 몇 가지 정책대안을 보태고자 한다. 기술보호협정(TSA)을 포함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로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일부 동맹국과 협정을 맺어 협력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동등한 수준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미 간 방산 협력으로 미국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도입 무기나 장비의 국내 유지·보수·운영(MRO) 능력 활용 및 수출 제품의 MRO 주도권 확보도 필요한데 ‘초격차’ 기술력 확보로 우위를 점해야 한다. K방산 수출 주력인 자주포(K9), 전차(K2)를 인공지능(AI)과 접목해 차세대 무기로 진화시키고 항공우주산업과 함정 방산 분야를 첨병 산업군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전문화·대형화가 요구된다.

나아가 명품 K방산인 광범위 정찰·신호정보 수집·분석 정찰기, 디지털신호 자동분석 소프트웨어(SW) 제품, 그리고 전자전 체계 등은 경쟁력은 있으나 대외보안과 관련된 제품으로 국가 간 협력 및 제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앞장서 대상국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직접 투자·협력법인 설립에 의한 현지 진출을 도와 K방산 세계화를 선도해야 한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재래식 무기 등 생산망 복원을 위한 2030 재무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국들의 K방산 소요가 늘고 있어 파트너십 구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미 간의 구체적 함정 건조·MRO 협력 방안 협의 또한 글로벌 공급망으로의 진입을 도울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한 K방산의 도약을 위하여 ‘방산수출 확대 5개년 계획’을 세워 국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범정부 차원의 중앙 사령탑을 구축하는 등 수출 주도형 방위산업 육성책에 나서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