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전에 연금처럼 쓰는 보험 30일 출시

금융위원회는 22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오는 3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1차로 출시한다. 이후 내년 1월2일까지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을 제외한 모든 생보사가 2차로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제도를 잘 만드셨다"고 칭찬해 주목받았다. 납입 완료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을 유지하면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정기형(연·월)으로 생전에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예컨대 30세에 가입해 매월 8만7000원씩 20년간 총 2088만원을 납입한 사망보험금 1억원 종신보험 계약자가 70% 유동화를 하면, 55세부터 20년간 연평균 약 164만원(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65세에 개시하면 연평균 약 218만원(총 4370만원), 75세엔 연평균 약 268만원(총 5358만원)을 받는다.

나이가 많을수록 책임준비금 적립액이 커져 수령액도 늘어나는 구조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차 출시하는 5개 생보사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이다. 가입 금액은 23조1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23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2차 상품은 출시 일주일 전 계약 보유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약 75만9000건, 35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초에는 대면 고객센터,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55세 이상 고령층 전용 제도인 점 등을 고려했다.

생보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개발했다.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 결과표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처럼 보험 상품을 통해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의 경우 유동화한 금액을 헬스케어, 간병, 요양 등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테스트 베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초 톤틴·저해지 연금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주는 대신 연금액을 늘려주는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서비스형 상품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되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