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은행업 규제·과징금, 단기적 주가 영향 크지 않아…비중확대"

상상인증권은 4일 은행업에 대한 규제 강화, 과징금 부과 우려가 현실화해도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비중 확대(Overweight)' 의견을 유지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주주환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우려로 지적됐다. 과징금 등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방은행의 투자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현수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이날 '은행업종 정책·규제 및 주요 이슈 점검' 보고서에서 "현재 은행주 주가는 실적보다는 주주환원 모멘텀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주주환원 규모가 유지되는 한 (규제 및 과징금과 같은) 수익성 제한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연내 추가 자사주 매입을 예고한 하나금융과 JB금융을 제외하면 업종 내 실질적인 추가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이라면서도 "핵심 모멘텀인 주주환원 확대 기조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건은 이러한 (수익성 제한)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주주환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며 "과징금은 부과액의 최대 6배에 달하는 운영리스크를 인식해야 하므로 위험가중자산(RWA)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추후 주주환원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은행업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이슈는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법인세 유효세율 재조정 및 교육세 인상, ▲배드뱅크 출자,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국민성장펀드 출자,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이다.

먼저 김 연구원은 "유효세율 인상 시 세전 이익 기준 약 1%가량 순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세율 인상 또한 주요 시중은행에 1000억원 이상, 지방은행에는 수백억원 수준의 이익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배드뱅크 출자 부담도 은행별로 약 수백억~1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국민성장펀드 출연금도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조 단위 출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상향은 신규 기준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은행의 자본력을 보여주는) 보통주자본(CET1) 비율개선세는 소폭 축소될 것"으로 봤다. 특히 각 건 별로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누적되면서 수십bp의 CET1 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로 꼽았다. 그는 "담보인정비율(LTV) 및 국고채 담합 이슈는 추후 행정소송 여지가 남아있지만, 충당금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순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상생금융지수 도입, 보이스피싱 배상제도의 경우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상생금융지수가 중소기업 대출 실적과 기술평가 기반의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지만 RWA 조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대출 확대가 오히려 CET1 비율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할지가 핵심"이라고 봤다. 이어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도 은행에 새로운 비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세부 기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과징금 이슈 중에서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규모를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강조했다. 금융위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연구원은 "KB금융의 경우 판매액이 8조2000억원에 달해 최대 50% 부과 시 4조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순익의 약 80%에 달하는 규모"라며 "현실화할 경우 내년도 주주환원 확대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LTV 및 국고채 담합 건도 매출액 기준이 적용될 경우 조 단위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연구원은 "홍콩 ELS 과징금 이슈를 제외하면 주주환원 규모를 근본적으로 저해할 요인은 크지 않다"면서 "과징금과 출연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방은행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지주 대비 불확실성이 낮고, 정책 부담도 제한적이어서 향후 차별적인 투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