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효과 없을 것” 53%…서울·경기 부정 평가 우세

28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 단지. 뉴스1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공동조사)에 따르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3%로 집계됐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7%, ‘모름·무응답’은 11%였다.

지역별로 보면 규제의 직접 대상인 서울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 평가가 57%로 가장 높았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였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도 부정 평가가 51%, 긍정 평가는 39%였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 응답이 50%, 부정 응답이 3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긍정 평가 비율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가 ‘과도한 투기성 수요’를 꼽았다. ‘주택 공급 부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22%였다.

‘6개월 뒤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변화 없을 것’(49%)이 가장 많았고, ‘오를 것’(30%), ‘내릴 것’(15%) 순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세(양도세·취득세)는 낮추고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높이는 조세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2%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는 36%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