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핵잠’ 반발… 31일 회담서 압박 가능성 [2025 경주 에이펙-트럼프, 韓 핵잠 승인]

李 “中 잠수함 추적 제한” 언급에 中 외교부 “핵 비확산 이행해야” 용산 “특정국 아닌 방향 뜻해” 진화 양국 관계회복 암초 부상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핵연료 공급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응한 것이 한·중 관계 회복에 돌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중국이 당장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관련 양국 정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진 점은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경제를 중시하는 트럼프식 안보 기조에 대응해 한국도 반대급부를 제시하며 이득을 도모함으로써 향후 제도·기술·외교적 절차의 기초를 닦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상급에서 정치적 결정을 끌어냄으로써 이후 절차에서 있을 제약을 돌파할 여건을 만든 것이란 의미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 동력인 핵연료를 확보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도직입적으로 핵연료 공급 결단을 요청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로 “중국 쪽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다”고 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대목일 수 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정부에서 악화된 한·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간 주변국의 핵잠수함 확보에 민감하게 반응해 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관련된 언급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세심한 외교적 수사가 더욱 중요해졌다. 유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대중 견제 요소를 내포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며 “한국 내 미국의 군사자산 확장 자체를 불편해하는 중국에는 핵추진 잠수함이 특정국 억제가 아닌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언어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국과 관련된 언급에 대해 별도 공지를 통해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해당 표현은 단순히 북쪽, 중국 방향의 우리 해역 인근에서 출몰하는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