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국인 집주인 5만9722명

전국 무주택자가구 961만8474가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중국인이 무려 6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말 8만2666명에서 2년 후인 2024년 말 9만9839명으로 20.7%(1만7173명)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만7912명에서 5만9722명으로 1만1810명(24.6%) 늘어 증가 규모가 가장 컸고 전체 외국인 소유자 국적별로도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인(1만7891명→2만36명)이 같은 기간 2145명 늘었고 기타 아시아 출신(1581명→2620명)은 139명, 베트남인(945명→1592명)은 647명, 캐나다인(4859명→5341명)은 482명, 기타 유럽(1053명→1529명)은 476명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외국인이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는 500건이 넘었다.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2899건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조사한 결과 12억원 이상 주택 거래 건수는 546건으로 전체의 18.8%였다.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주택 구입은 89건(3.1%),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22건(0.8%), 100억원 이상은 5건(0.2%)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의 12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28건, 서울 서초구 반포동·영등포구 여의도동 각 19건, 서울 서초구 잠원동·성동구 옥수동 각 16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건 등 순으로 많았다.

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손쉽게 주택을 취득해왔다”며 “최근 캐나다·호주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 집이 없어 전월세살이 중인 가구가 1000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서울 집값의 가파른 상승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가구는 961만8474가구로 집계됐다. 전년(954만1100가구)보다 7만7000가구(0.008%) 늘어난 것으로 전체 2207만 가구의 43.6%를 차지했다.

무주택가구는 가구원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를 뜻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무주택가구에 집중됐다.

무주택가구는 2020년 처음 900만을 넘어선 뒤 2022년 950만을 돌파했다. 집값 상승과 더불어 청년·고령층 1인 가구가 늘어난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