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구청장 ‘업추비 맛집지도’ 공개

대전참여연대, 사용내역 분석 직원격려 등 목적 음식 지출 최다 중구, 집행 명확성 등 기준 최우수 대덕구, 개선 시급 기관 지적받아 “혈세 상시 감시… 책임성 높일 것”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해 8월8일 대전 중구 성심당 본점에서 200만원어치 빵을 샀다. 0시축제 개막 초청 내빈 의전 및 수행 환영회 목적인데 50명에게 1인당 4만원씩 쓴 셈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간부공무원 생일축하를 위해 성심당에서 종종 4만8000원짜리 케이크를 산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난 5월과 7월 유성의 한 카페에서 500만원 상당의 직원격려용 간식을 구입했다. 오은규 대전 중구의회 의장은 보좌관과 대전시청 인근 한정식집에서 밥값으로 5만1000원을 지출했다. ‘의장 보좌 등 업무추진 직원 격려’ 목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시민이 일상적으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처 지도’가 제작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각 기관이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매월 업무추진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제작한 ‘업무추진비 맛집지도’를 10일 공개했다.

이 시장을 비롯해 박 동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정 유성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등 6명의 자치단체장의 올해 1∼9월까지 업무추진비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점뿐 아니라 마트, 카페 등 사용처와 1인당 지출금액, 집행목적 등 분류별 검색을 제공한다.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인 업무추진비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단체장이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집행일과 집행방법, 집행대상, 금액 등의 항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시장의 올해 업무추진비는 연간 2억7030만원(기관운영+시책추진)이다. 박 동구청장은 9510만원, 서 서구청장은 1억740만원, 김 중구청장은 8890만원, 정 유성구청장은 6702만3000원, 최 대덕구청장은 9160만원이다.

집행 목적 대부분이 직원 격려와 정책추진 명목 간담회, 경조사비다 보니 사용처는 음식점이 가장 많았다.

공개 방식의 한계는 여전히 드러났다. 체인점이나 같은 상호명의 음식점 등 장소 특정이 불가능하게 기재하거나 두 장소에서 사용한 내역을 하나의 사용으로 합쳐 올리는 등 공개 기준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대전참여연대는 사용장소의 명확성(3점), 집행목적의 구체성(3점), 데이터 공개양식(3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대전 중구청(8점)을 우수기관으로, 대덕구청(2점)을 개선이 시급한 기관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연계해 시민이 각 장소에 댓글을 달고, 실제 방문 여부나 의심되는 사용 내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기본부터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상시적으로 세금 사용을 투명하게 감시해 단체장들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