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후불제 대폭 확대… 융자 올리고 대상자 늘려

융자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한부모가족도 지원 수술·시술 없어도 이용 가능
충북도가 의료비 후불제를 확대 시행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다음 달부터 의료비 후불제를 한 단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의료비 후불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우선 융자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상향 조정된다. 또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수술과 시술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했다.

의료비 후불제는 김 지사의 공약으로 목돈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대출이자는 도가 부담하고 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도가 대신 상환한 뒤 직접 회수한다. 다만 금융권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는 은행 규정상 이용이 제한되며 연간 이용 횟수는 1회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술이나 시술이 없어도 진료비만으로 이용이 가능해졌다. 지원 질환은 임플란트, 치아교정, 인공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추 질환, 암, 소화기,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등 14개에 이른다.

2023년 1월 제도 시행 당시 80곳이던 참여 의료기관은 현재 297곳으로 늘었다. 이용자는 지난 10일 기준 2210명이다. 미상환자는 17명에 불과해 상환율은 99%에 달한다. 도는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 해소와 선순환적 복지 모델이 안정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확대 시행 안내도. 충북도 제공 이용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878명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837명, 장애인 264명, 다자녀가정 118명, 국가유공자 82명 등의 순으로 이용했다. 질환별로는 임플란트가 1684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고 치아교정 152건, 척추 113건, 무릎관절 75건, 골절 53건, 심혈관 24건, 암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비후불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의료복지의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지역균형발전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다음 달 울산에서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충북도의 사례를 본보기로 내년 상반기 ‘서울형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경기도 역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충북도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우수 정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앞으로 제도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해 지원 범위를 전 질환으로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