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사전협의 없는 정책, 지방정부 빚더미에” 정부·여당 비판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국민의힘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과 시도광역단체장 간 연석회의’에서 “지방정부를 빚더미에 앉게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마치고 참석한 국민의힘 연석회의에서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성토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최민호 세종시장. 대전시·세종시 제공 그는 “지난 번 (추경 심사 때) 소비쿠폰을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했다”며 “국가 재정도 빚이 너무 늘어서 국민들이 걱정인데, 지방정부까지 빚더미에 앉게 하는 시도를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앞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에 지방재정 부담에 따른 사전협의와 재정 및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행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인상 등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바람직하다”고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단층제인 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의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교부세 산정 시 광역분 교부세 외 기초분 16개 항목 중에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타지역에 비해 재정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는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를 채택하면서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로 교부받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또는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내년 6·3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내부 단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울 때 ‘왜적하고 싸우기보다 조정하고 싸우기가 더 힘들더라’는 말씀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싸우기도 어려운데 내부 총질이나 내부 결속이 안 돼서 전력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