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유엔 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대북유화기조에 불참 예상과 달리 참여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도 이름이 올라가 있다. 사회, 인도주의 및 문화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제3위원회는 매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가 문재인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한반도 평화와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상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북한이 지속해서 반발해 온 결의안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의 기류, 보편 가치인 인권 문제에 원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한 끝에 후자가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인권단체들도 이번 결의안에 한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이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이번 정부 들어 통일부는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중단하고, 탈북민 고용·창업 지원 축소, 인권인도실과 납북자대책팀 해체를 결정하며 인권 의지 후퇴 흐름에 우려를 받아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하고, ‘두 국가론’이 이산가족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