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에 '미국 선박 한국 건조' 첫 명시… 조선 협력 본격화

한미 양국이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에는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력 부족과 생산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조선업의 한계를 우리 조선소가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 양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소 현대화와 유지보수(MRO)·정비, 인력 개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조선소 실무그룹'을 꾸려 조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한미 양국이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3500억달러(약 51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조선 부문 세부 내용이 최종 반영됐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 미국 조선업 현대화와 생산능력 확충에 투입된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국내 조선소를 활용해 미국 상선과 군함을 건조할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조선소의 생산능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양국은 해당 조치가 미국 상선 확충과 전투준비태세 미 해군 함정 확보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국은 또 조선소 실무그룹을 통해 MRO·정비 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양성·장비 현대화·조선 공급망 안정화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건조가 미국 승인 아래 가능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연료 조달 방식 등 SSN 사업의 구체적 요건을 한국과 함께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미 123협정 틀 안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에 대한 지지도 문서에 담겼다. 한미 123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해 한국이 미국의 원전 기술과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기본 협정이다.

마스가 프로젝트 상징인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그룹은 팩트시트 발표 직후 조선 협력 확대 의지를 담은 입장을 내놨다. 한화그룹은 "거제조선소 투자와 확장을 통해 양국 협력에 기여하겠다"며 "거제조선소의 기술을 미국 필리조선소 등 현지 조선소에도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는 그동안 국내에서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미국 측 승인 여부를 주시해왔다. 이번 합의로 제도적 가능성이 열린 만큼 관련 협력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 발표 이후 조선 분야 후속 실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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