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만해협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北 완전한 비핵화 촉구"

한국과 미국이 13일(현지시간) 공동 발표한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대중 견제를 위한 장치도 포함돼 있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목표임을 분명히 했으며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팩트시트는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역내 위협은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도 했다. 이는 중국의 잠재적인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에 대한 경계를 나타낸 것으로 미국 측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이날 팩트시트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입장으로 밝혔으나 양국 정상회담의 결과 문서에서 이를 재확인했따는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불러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1기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 유일하게 문서로 남은 합의인 싱가포르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여전히 유효한 합의임을 재확인한 것도 눈에 띈다. 당시 ‘새로운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이 북미간에 합의된 바 있다.

이어 팩트시트는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