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투자 결실·지방세율 개편 ‘먼 이야기’…지방채 등 ‘확장재정’ 어떻게? [오상도의 경기유랑]

김동연 지사, 17일 한병도 예결위원장 만나 국비 확보 논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안산선 등 수천억대 국비 지원 절실 최대 1조4000억 지방채 발행 계획 논란…취득세 급감 타격 지방세율 개편 논의는 급물살…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달성 세제 개편·투자 성과 가시화까지 시일 걸려…지방선거 ‘신경전’
경기도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심상찮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돈이 좀처럼 돌지 않는 민생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가 ‘확장재정’에 나섰지만 정작 재정의 토대가 되는 세수는 취득세 급감으로 줄어든 상태다. 도가 주도적으로 지방교부세율 확대를 추진하지만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어서 세율 개편까지 넋을 놓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다양한 투자유치 성과 역시 과실을 맺어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기까지 상당할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면담한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2072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2647억원), 경기 북부 광역철도 도봉산~옥정 노선(630억원), 직매립금지 시행에 대비한 소각시설 설치(617억원) 등이 주요 국비 지원 목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전할 추모시설 건립 지원사업, 선감학원 역사문화 공간 조성사업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 도지사·부지사 잇따라 국회 방문…국비 확보 ‘총력전’

앞서 이달 초부터 김성중 행정 1부지사와 김대순 행정 2부지사가 잇따라 국회 예결위원들을 만나며 국비 확보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대상은 도내 주요 국비 사업 100개다. 이른바 연말 ‘예산철’을 맞아 도 집행부가 국회를 찾아 협력체계를 다지는 건 긍정적 모양새다.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복지 등 사업이 거론되는 것 역시 부정적이지 않다.

경기도 광교 청사. 다만, 최근 공개된 대규모 지방채 발행 계획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재정 건전성 유지와 ‘오버랩’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5447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내놓았다.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496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을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경기도가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민선 8기 들어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는 1조원을 훌쩍 넘어 1조3000억∼1조4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올해 3차 추경이 예상되는데 일각에선 여기에 다시 4000억원대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이를 적립해 미리 든든한 대비책을 세워놓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까지 치솟는 움직임에는 우려의 눈길도 쏠리고 있다. 지방채 외에 기금 융자액 상환이 도래하면 도는 내년부터 5000억∼8000억원의 돈을 매년 꾸준히 갚아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가 지난 8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단지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일본 TOK(도쿄오카공업) 타네이치 노리아키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현재 도의 재정 기조는 ‘확장’이다. 민생·복지 등을 앞세워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 12일 김 지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16개 시·도지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방 재정 자율성을 확대한 세율 개편을 주장한 바 있다. 공동세·탄력세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특정세목에 대해 공동으로 세금을 걷고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다. 탄력세는 세원 규모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것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용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7일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식. 경기도 제공 ◆ 지방선거 앞두고 ‘예산안’ 관심…지방채 도마 위에

경기도 세수(2021년)를 살펴보면 취득세가 51.5%로 과반을 차지한다. 이어 지방소비세 29.5%, 지방교육세 11.5% 등의 순이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지방 재정이 흔들리는 현실에서 김 지사는 굳어진 세율을 건드리기보다 우선 공동세·탄력세로 지자체의 세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유연하게 바꾸는 데는 쉽지 않은 여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설명처럼 앞선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려 지방교부세의 토대가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었다면, 중장기적이고 구조적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제공 이런 와중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병주 의원은 지난 7일 충북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노인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공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를 두고도 김 지사와 도정을 비판했다. 노인 지원 예산 축소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도의 해명이 나왔지만 향후 예산·재정 등을 둘러싼 도정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는 지방채 발행이 놓여 있다.

김 지사와 경기도는 최근 ‘100조원+α’ 투자유치를 자축한 바 있다. 도내 곳곳에 반도체, 전기차 등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교통 인프라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투자가 결실을 보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코앞의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연말 예산 심의를 달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