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전산화 의원·약국 '3.3%'…정부, 신보 보증료감면 인센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다음 달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지만 의원·약국 참여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을 늘리기 위해 병원 및 약국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를 내년부터 5년간 0.2%포인트 감면한다. 소비자들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익숙한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업계,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학계 및 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법정 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를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다음 달 25일 의원·약국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을 앞두고 요양기관 가입률 제고 방안 등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은 7801곳이다. 병원·보건소 등 1단계 기관 참여율은 약 59.4%다. 문제는 의원·약국 등 2단계 기관 참여율이 3.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최근 한의원 및 약국 청구전산화 참여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참여율은 저조하다.

실손24 서비스 가입자는 187만명으로, 전체 실손 피보험자 4048만명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자의무기록처리(EMR) 업체 및 요양기관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청구전산화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수료 지급 등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요양기관 및 EMR 업체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요양기관 및 EMR 업체, 소비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 및 약국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를 내년 1월부터 2030년까지 5년간 0.2%포인트 감면한다. 오는 11월부터는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이 가입한 일반보험 보험료를 3~5% 할인한다. 청구전산화 참여 EMR에 실손24 연계 인증마크를 부여해 요양기관 상대로 영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요양기관에 청구전산화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손24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적극 연계한다.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을 통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플랫폼에서 병원 예약을 하면 보험금 청구까지 바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이버지도 등 플랫폼 지도에 청구전산화 연계 요양기관을 표시한다. 플랫폼 등록 결제수단으로 진료비를 결제하면 실손전산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알림톡을 발송한다. 실손24를 통해 30만원 이하 통원 청구건 중 심사가 불필요한 건은 24시간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유튜브 실손24 서비스 영상 배포는 물론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및 약국 약 봉투, 비대면 진료 앱 및 의약품 온라인몰 같은 여러 채널을 통해 실손24를 홍보 중이라고 알렸다. 보험사별 홈페이지 및 유튜브채널 실손24 광고 송출, 보험계약자 알림톡 발송도 하고 있다.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에는 참여 인증 스티커 및 포스터를 배포한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요양기관이 청구전산화에 충분히 참여해야 국민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는 만큼 의료계는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다음 달 25일 의원·약국 2단계 청구전산화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의정 간 모범 협업사례로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