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때문에 韓 신혼부부 20% 위장미혼" 日 언론 분석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부부가 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신혼부부 20%가 위장 미혼"이라면서 "2024년 기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신혼부부 비중이 20%에 달한다"고 16일 보도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했지만 최근 한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젊은 층 인식 변화로 사회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인들이 결혼할 때 발생하는 '페널티(불이익)' 구조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연봉 6000만원 이하일 경우 미혼일 때는 정책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하지만, 결혼 후 부부 공동 소득 수준이 85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부부 합산으로 평가돼, 주택담보 대출 심사도 결혼 후에는 불리해지는 것이다.

닛케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라면서 "한국의 평균 소득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신혼부부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위장 미혼'이 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출산율 감소가 이 같은 현상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일본 언론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부동산 급등기에 중국에서 나타났던 '위장 이혼'과 유사하다고도 짚었다. 중국은 당시 이혼 직후 일정 기간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내놓았다.

또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지만, 양상은 다르다고 전했다. 한국은 결혼 후에 하나만 낳아 출산율이 급감하지만, 일본은 아예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출생아 수가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여성의 '평생무자녀율'은 2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한국은 12.9%로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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