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초부유층 상속세 '50%' 법안 국민투표 부결

스위스 유권자들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50%의 세금을 물리자는 안건을 압도적 표로 부결시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투표율은 약 42%였으며 최종 집계 결과 80% 이상이 이 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FT는 스위스 유권자들이 자국의 낮은 세율과 예측 가능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쪽에 표를 던진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 법안은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것으로,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프랑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국민투표는 최근 수년간 스위스에서 진행된 조세 관련 국민투표 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스위스 정부와 다수 정당, 재계는 제안 초기부터 이 안이 고액 자산가의 자금 유출과 기업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부유세 신설이 국민투표로 좌절되자 스위스의 대표적 자산운용사인 롬바르 오디에의 프레데릭 로샤트 대표는 "스위스의 상식이 승리한 결과"라며 "국민들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한다"고 평가했다.

스위스 국민들의 이번 선택은 최근 부유층 과세 강화를 추진하는 일부 국가들의 흐름과는 다른 것이다. 영국은 비거주자(non-dom) 세제 혜택을 폐지했고, 이탈리아도 외국 소득에 적용되는 단일세제를 유지하되 세율을 5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변호사들은 FT에 이러한 영국의 조세 정책 변화로 인해 일부 부유층이 스위스를 고려했지만, 이번 상속세 제안 탓에 많은 이들이 결국 스위스 대신 이탈리아를 고려하게 됐다고 전했다.

고액 자산가 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스위스는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과 함께 글로벌 부호들의 패밀리오피스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스위스 정부 역시 해당 안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지나친 과세는 스위스를 '안정적 자산의 거점'으로서 매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와 함께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 안도 유권자의 84% 이상이 반대해 부결됐다. 앞서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란 이름의 이 안건은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자고 제안했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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